공수처 수 읽은 듯 '고발사주' 터지자 검사들 자료 삭제·교체(종합) 불기소 이유서에 담긴 그날의 기록 '尹, 최강욱 허위사실유포 고발 기소 지시' 내용도 담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수수색 가능성이 큰 디지털 기기의 내용을 대거 삭제하거나 그 자체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제의 고발장을 검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했지만, 끝내 기소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 메신저 대화 내용 삭제…복구 방해 앱까지 설치 6일 이 사건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런 수사 과정이 담겨 있다.
2020년 4월 대검 수정관실에서 일했던 검사들은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증거 인멸'로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을 잇따라 했다.
수정관실 소속 임모 검사는 보도 당일, 불과 10일 전 교체했던 PC의 하드디스크를 또다시 교체했다.
7일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
그는 9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또다른 연루자인 성모 검사와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다.
나흘 뒤에는 아예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뒤늦은 9월 28일 성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10월 초에는 휴대전화가 초기화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또 11월 15일 대검 수정관실 PC를 압수수색했지만, 저장장치는 모두 포맷·초기화 등 기록 삭제 작업이 진행돼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유일하게 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9월 13일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다.
그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휴대 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장 기각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다르지 않았다.
공수처는 의혹 제기 이후 8일이나 지난 9월 10일 첫 압수수색을 통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미 교체된 뒤였다.
차량 블랙박스도 수색했지만, 이동 과정에서 자료가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
형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수사 '베테랑'인 검사들을 상대로 출범 채 1년 도 안 된 '초보'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에 뛰어들면서 완패한 장면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임 검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없고 비밀번호도 모두 제공해 협조했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9개월 전부터 안티포렌식앱들을 사용했는데 추가 설치만 강조했다고 반발했다.
◇ 고발장 작성 강하게 의심했지만 증거 못 찾아 공수처는 성·임 검사가 손 보호관의 지시로 판결문을 검색한 뒤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강하게 의심했다.
하지만 이런 사유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끝내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3일 오전 10시 26분부터 28분까지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실명 판결문 3건을 최초 전송했는데, 성·임 검사는 그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14분∼10시 16분까지 내부 시스템에 이 판결문들을 검색·조회했다 성 검사는 10시 19분께 검찰 메신저로 손 보호관과 대화했지만, 공수처는 어떤 내용인지는 까지는 보관기간이 지나 확인하지 못했다.
2차 고발장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으로 전달된 시점은 4월 8일 오후 4시 2분이었다.
그런데 이 고발장에는 이날 오전 11시12분∼13분에 임 검사가 검색했던 세 건의 판결문 중 두 건의 사건번호와 판시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공수처는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러한 검색 기록이 성·임 검사가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했을 '강한 의구심'이 드는 자료라고 봤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결국 불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손 보호관의 판결문 검색 지시는 인정되지만, 이 업무는 수정관실 고유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며 손 보호관과 공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입건자들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불기소 이유서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2차 고발장 내용과 유사한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현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팀의 두 차례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받고도 기소를 지시해 관철한 정황도 나온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했던 취지는 '최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2회에 걸쳐 대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보고했으나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의견이고 사건 재검토 지시'라는 연락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는 연락을 각 받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 15일 기소함"이라고 기재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는 올해 신학기 개학 이후 세 번째 수사 의뢰이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총 14건째다.16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1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교육계에 따르면,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해당 입장문은 건국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입장문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같은 행위는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에도 의과대학 학생회 2곳을 수사 의뢰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만큼 휴학 강요나 복귀자 배척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명이었던 해당 사례는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수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q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을 뽑을 때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 이른바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직원의 조직 문화 적응 속도를 끌어올리고 조직 내 갈등을 줄여 이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그간 채용 시장에서 즉시 직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가려내는 ‘잡핏(job fit)’이 대세였다면 올해 고용 시장의 화두는 컬처핏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 동향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실시했으며 387개 기업이 응답(응답률 77.4%)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1%(236곳)는 신입 등을 모집·채용하는 과정에서 컬처핏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컬처핏은 컬처(문화)와 핏(적합)의 합성어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젊은 세대는 조직 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곧바로 퇴사하거나 ‘조용한 사직’(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태도)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신규 직원의 직무 능력을 확인하는 잡핏 대신 컬처핏을 확인해 이직률을 낮추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컬처핏 테스트를 도입한 기업은 1차 면접 단계에서 컬처핏을 평가한다는 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종 면접(36.9%), 서류전형(32.6%) 등 순이었다. 별도의 컬처핏 평가 단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14%로 나타났다. 대기업도 속속 컬처핏을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신입 서류 전형 단계에서 ‘기업 문화 적합도’를 검사하고 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