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권고 묶어 책자 발간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영상 신속 삭제 등 11차례 권고 담겨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개월 동안 TF와 전문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묶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책자는 검찰청·경찰청·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관련 위원회·단체에 배포하며,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문판도 발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주한 각국 대사관, 유엔(UN) 등 국제기구나 단체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과 8월 TF와 전문위원회를 구성, 총 45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32개 법률 60여개 조문과 제도 등에 대한 권고를 11차례 했다.

구체적으로는 ▲ 독립 예산 확보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실질화 ▲ 성적 인격권 침해 신설 등 처벌 근거 마련 ▲ 신속 수사 및 영상물 삭제 ▲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가해 금지 등 기소·재판 개선 ▲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권고안의 입법화를 오는 8월까지인 본인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누구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