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경기도 재정자립도 3년 만에 60%대 회복…)

경기도 재정자립도 3년 만에 60%대 회복…시군간 불균형은 심화
61.6%로 전국 3위→2위…재정자주도는 70.7%, 작년보다 3.5%P↑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년 만에 60%대를 회복하면서 전국 시도 중 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도내 시군간 차이는 더 벌어져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2년 재정자립도 현황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전국 시도별 재정지표 자료를 보면, 올해 경기도 지자체(도청+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61.6%로 지난해 57.3%보다 4.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45.3%)보다 16.5% 높은 것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시(56.9%)를 제치고 서울시(76.3%)에 이어 두 번째로 올라섰다.

2021년 서울시(75.6%), 세종시(58.8%)에 이어 세 번째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계단 상승한 셈이다.

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까지 올라갔다가 2019년 60.5%, 2020년 58.6%, 2021년 57.3%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3년 만에 60%대를 회복하면서 4년 전 수준에 근접했다.

시군은 제외한 도청만 보면 55.7%로 2014년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군 단위 중에서는 성남시가 6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성남,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광명, 이천, 오산, 의왕, 과천 등 10개 시는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나 20개 시군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용인시는 지난해와 같았다.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성남시와 가장 낮은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 편차는 49.1%포인트로 지난해(44.1%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시 전체 평균과 군 전체 평균의 차이도 22.3%포인트로, 지난해(20.3%포인트)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아울러 2022년 재정자주도 현황을 보면 경기도 평균은 70.7%로, 지난해 67.2%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68.8%)보다 높으며 서울시(78.6%), 강원도(71.6%)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전국 시 중에서는 성남시(70.6%), 군 중에서는 가평군(70.4%)이 가장 높았다.

재정자주도는 도내 시 평균(59.7%)보다 군 평균(64.5)이 더 높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주재원의 비율((지방세+세외수입) / 예산규모 X 100)을 나타낸다.

2014년부터 세외수입 금액 중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을 제외해 산출한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자체수입+자주재원) / 예산규모 X 100)을 뜻한다.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비중을 의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