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기고문…"印太 지역, 군사적 충돌 불안정성 증대돼" "日, 10년 전부터 방위비 증액 주장…대만, 對中 군사위기감 고조"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불안정성이 증대돼 역내에서 방위력 증강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윌리엄 충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태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라는 관념을 뒤엎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인도태평양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겨온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일종의 평화·안보 증진 기구조차 없어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충 연구원은 진단했다.
더욱이 이 지역에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남북한 등 전세계 군사대국 가운데 7개 나라가 모여 있고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화약고인 분쟁지역도 있다.
이어 충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냉전 이후 사라졌던, 군사적 수단을 국가 운영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의 부활이 감지되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많은 아시아 국가가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의 경우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동조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방침이 동맹 보호로 방점이 옮겨간 만큼 방위력 증강을 요청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충 연구원은 내다봤다.
충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핵우산에 여전히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와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면서, 윤 당선인이 고고도 대공방어 체계(THAAD) 추가 배치 및 한미연합 야전 훈련 재개 등을 요청하는 등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또 한국 내부에서 핵 개발 및 재배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당선인 역시 앞서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그러나 지난달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는 선제타격 등 대북 억지력 강화를 희망한다면서도,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이를 배치하는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충 연구원은 또 "일본의 경우 10년 전부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우 독일과 유사하게 미국과 핵 공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충 연구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휴대용 대전차·대공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보며, 대만에서도 동일한 전략 차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한 18건 가운데 16건을 첨단 전투기나 함정보다 비대칭적 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의 경우 동북아보다 상대적으로 군비 증강 필요성 요구가 높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서조차 갈등 상황에 대비해 외부의 도움에 기대기보다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략 산업에서 동맹의 대(對)미 투자를 장려함과 동시에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서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동맹의 대미 투자가 "국익에 도움 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는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같은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다만 각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적절한 보안 요건을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 등 적대국과 얼마나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투자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억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투자는 환영하되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확산해온 단체가 미국 대규모 친(親) 트럼프 성향 보수·우파 행사를 무대 삼아 미 측에 동조를 요청했다.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근교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장에 부스를 만들고 자신들 주장을 홍보했다. 행사장 내 별도 공간에서 입장 발표 행사를 갖기도 했다.입장 발표에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북한대사관 대사대리, 박주현 변호사 등 한국 측 인사들과 함께,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 고든 창 변호사, 스티브 예이츠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등이 나섰고 청중과 취재진 등 약 100명이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다.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부정선거 주장을 지난해 대선 때까지 쉼없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부정선거 주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미 양국 인사들의 1차적 공통분모였다. 또 하나는 '반중(反中)'이었다.'틱톡금지법'이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데서 보듯 미국 정치·사회 영역에 걸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미국인의 경계심이 고조된 상황 속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것을 한국의 부정선거 주장 단체가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었다.최원목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든 세계 어디서든 선거 조작은 진정한 범죄이기에, 적절히 조사돼야 하며,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다면 국제적 범죄이기에 중단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한 일은 가치있으며, 계속 싸워달
팝스타 마돈나(66)가 자신을 "왕(king)"이라고 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다.마돈나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밤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이 나라가 왕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벗어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한 유럽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생각했다"고 썼다.이어 "현재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농담이라면 나는 웃지 않는다"고 적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루스소셜에 뉴욕의 맨해튼에 도입됐던 혼잡통행료 폐지를 알리면서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다"며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썼다.아울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과 엑스에 게재해 논란을 키웠다.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군주제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마돈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트럼프에 비판적이었으며, 지난달 28일엔 엑스에 "우리가 수년간 싸워 얻은 모든 자유를 새 정부가 서서히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슬프다"며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적었다.마돈나는 이 글에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과 깨진 하트 그림의 이모티콘을 붙였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