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포'에 한동훈 "청문회서 대책 말하겠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법안 반대 입장 여러 차례 밝혀…청문회는 연기 관측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향후 국회 청문회에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검수완박 입법·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후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후에는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통화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중재안에 합의했던 국민의힘은 이후 입장을 뒤집고 법안 저지 투쟁에 나섰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당초 오는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