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익·실용·공정·상식, 공직자 행동 기준으로 명시"

"국정과제 실천 1년 40조 소요…예산구조조정과 추가세수로 조달"
국정과제서 빠진 '여가부 폐지'엔 "국민 위한 더 좋은 개편안 점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익·실용·공정·상식은 평범한 말이지만, 공직자들은 반드시 이런 기준과 가치관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문서화하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이념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가 실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와 관련,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일,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 급격히 증가한 국가 부채 대책,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일,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가 있다고 할 때 정부의 역할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라며 경제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규제 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금융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전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소요 예산을 1년간 약 40조원, 5년간 209조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 발전에 따른 추가 세수를 꼽았다.

그러면서 "1년에 40조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원이고 그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 정도다.

그럼 200조원 정도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가 발전하며 1년에 세수 20조원 정도는 조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국정과제에 빠진 것과 관련,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지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