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저출산 완화에만 집착해 효과 없어…적응 전략 더 중요"

"미래 변화 예측 및 제도·정책 선제 조정해야…인구정책기본법 필요"
"변화된 인구 구조 속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사회 정책 기획"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저출산 완화에서 기획·적응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 '인구와 미래전략 TF'가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활동 보고에서 조영태 기획위원은 "지금까진 (저출산) 완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제 전략의 영역인 기획과 적응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2년까지 일하는 인구(25~59세)가 약 12% 감소하고, 2030년 이후 신생아의 55% 이상이 수도권에서 출생하며 2035년에는 징집 가능 남성 수 50%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전망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은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국민 삶의 질의 악화 가능성이 있는 제도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변화된 인구 구조 속에서도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나 사회 정책을 기획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대 전략 영역으로 ▲ 격차의 완화 및 해소 ▲ 공존 ▲ 지속되는 성장 ▲ 안전과 정주 여건 ▲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을 꼽았다.

또 3대 행정 기반으로 인구정책기본법 등 법률 기반과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범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의 거버넌스 기반, 각 전문 분야와 인구통계와의 활발한 융합 연구인 연구 기반 등을 제시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 즉 완화정책을 이젠 비중을 줄인다는 대립적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것대로 완화시켜야만 시간을 벌고 충격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한 가지에만 집착하다 보니 실제로 효과도 없으면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놓쳐왔던 것을 이젠 차원을 달리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인구정책 기능을 담당할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현재까지 해왔던 일, 정책 대상이 돼 있는 구체적 사업들은 없앨 수도 없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논의를 하며 간다는 게 큰 틀에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