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기대 공존 속…566일만에 '실외마스크 해방' 실험

정부, '유행 안정화 판단'에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
인수위 "시기상조" 유감 표명…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 약화 가능성…보완조치 필요"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일상회복'으로 가는 여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방역·의료적 대응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점으로 방역 관리를 '자율 실천' 체계로 이행해간다는 방침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야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내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시작됐다.

다음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어지면 566일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후 야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내달 초 시행을 시사해 왔는데, 이런 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위중증환자 발생도 감소해 병상 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명대이고 위중증 환자는 526명, 중증병상 가동률은 27.6%다.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 청장은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유행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난 뒤 이 의무를 해제했는데, 해제 이후 확진자 감소 추세가 지속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결정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해제 시기를 두고 "좀 이르다고 본다"며 "(확진자 수가) 1만명 이내일 때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정도까진 줄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의 근거를 모르겠다"면서 해제 영향에 대해서는 "유행 감소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현재 유행 상황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