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98명 임용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98명이 전국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신임 재판연구원 98명(남성 32명·여성 66명)을 5월 1일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관인 나머지 1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8월 1일 임용될 예정이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지방법원에서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검토보고서 작성과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6개 고등법원이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인원을 나눠 선발했고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합격자로 선정됐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의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성균관대(14명)를 비롯해 고려대(11명), 한양대(10명), 연세대(8명), 서울대(7명), 이화여대(6명) 등 전국 22곳이다.

대법원은 "법관의 연령과 법조 경력이 상승하고 있고 경력이 상당한 고등법원 부장, 지방법원 부장,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많이 구성됐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법관의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