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자유특구 시범지역 설치 대상지 세종시 될 수 있어"

대전·세종 지역공약 설명회…"방사청 대전, 우주청 경남행은 균형발전 차원"
지선 출마 민주당 후보들 "선거 앞둔 지방발전 공약발표는 선거 개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대상 가능 지역으로 세종시를 언급했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2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지역공약 보고회에 참석해 교육자유특구 필요성·기대효과를 설명하면서 "세종이 교육자유특구 설치 여러 대상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많은 공무원이 교육 문제로 가족이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며 특구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혁신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교육을 독점·준독점하는 교육부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안학교로 분류된다"며 "수많은 혁신 학교가 우리 사회에 이미 있지만 전부 대안학교라는 이름하에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내다보니 일반 서민·시민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이런 혁신 교육에 재정을 투입해 일반 시민들도 교육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운영하겠다"며 "이런 교육 체계가 갖춰지면 수도권 기업·인구가 지방으로 쉽게 이전하고 교육 혁명이 일어나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날 특위에서 발표한 대전과 세종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세종시 발전 전략으로는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메가시티 국가산단 조성,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공약으로는 방위사업청 이전, 중부내륙 신산업벨트 구축, 초광역권 철도 및 도로 연결망 구축, 회덕IC∼서대전IC 연결 호남지선 확장, 경부선·호남선 철도 대전구간 지하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대전산단 리모델링,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기업금융 지역은행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해 특위 관계자는 "방사청은 국가 방위사업 물자를 조달하는 기관으로 예산 규모가 엄청나다"며 "관련 기업들이 대전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지역 과학계에서 요구해온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기로 한 데 대해 "경남에 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가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에는 방사청, 경남에는 우주청이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과 시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발전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엄연한 선거 개입"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즉각 지방선거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에 나선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특위는 내일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방문해 충남 발전 공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