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등 "이재용·신동빈 사면 안 돼"

시민단체들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청원했다.

시민단체들은 "특별사면은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법 위의 삼성'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재벌 총수 일가가 버젓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를 향해서는 "노골적인 사면권 행사 요구는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경제 살리기'나 '통 큰 투자' 등 번지르르한 미끼를 앞세워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이재용·신동빈 등 비리 기업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