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해사법원 설립"…인천시민단체, 인수위에 촉구

시민정책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58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인천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정책네트워크·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은 27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은 선주업체들의 본사가 있는 수도권에 있어 (해사법원을 설립하면) 소송 당사자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면 사건 관계인들이 부산까지 가야 해 불편이 크다"며 "해사 사건을 조사하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도 인천에 밀집해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안 등 전문적인 영역의 분쟁을 다루는 곳"이라며 "일반 민·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별도로 설립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