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아이 학대해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2심도 징역 10년

동거녀의 다섯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피해 아동의 친모 B(29)씨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6)군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C군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C군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B씨는 모두 지적 장애가 있어 정신 연령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학대를 방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심한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한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심히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