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5천만원…치료제 101만명분 추가도입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시행"…고위험군 검사·치료 패스트트랙 마련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을 확대·신속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도 101만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보상 대상질환 확대
새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 범위를 확대한다.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린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에 대해서도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백신을 맞고 일정기간 안에 돌연사한 경우, 인과성을 살펴보겠지만 불명확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특정이 되면 보상이라기보다는 위로금 형식의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이상반응을 입증할 국민들의 책임을 완화하고,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상 신청 처리도 더 신속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보상제도는 접수 후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해 늦어도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처리 지연율이 90%에 달하고 통상 5∼6개월이 걸린다.

앞으로는 이를 정상화해 처리 지연 없이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계획이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보상지원센터와 의무기록, 건강보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센터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원스톱'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보고 있다.

◇치료제 101만명분 추가구매…민관협의체서 확보전략 마련
인수위는 기존 도입하기로 예정된 치료제 물량(106만2천명 분)으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에 한계가 있다며 치료제 확보 물량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100만9천명 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식약처·질병청·산업부·외교부 등 정부와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를 만들어 조기 도입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제약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외교·산업적 전략을 동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4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접종 효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12세 미만의 소아 접종에 대한 방향 등을 포함해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 위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한 접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 근거 방역정책…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설치
새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방침 하에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

항체 양성률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 표본 1만여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한다.

표본에는 지역, 연령, 성별, 유병률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은 부처 기관 간 감염병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를 모은 것이다.

연구·분석용 확진·사망 관련 정보를 가명 형태로 민간에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생활방역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재정립한다.

그간 시행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효과를 분석하고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방역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실내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감염확산 위험도 평가 등 과학적 분석을 근거로 환기 설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실내공기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등을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 재유행 대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새 정부는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한 우선 방안으로 일반 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 체계가 제시됐다.

음압설비를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 4천개소를 확충한다.

코로나 환자가 상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도 현 428개에서 1천400개 이상으로 추가되도록 추진한다.

신속한 응급 이송과 병상 배정을 위해 병원망(EMR)과 연계해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전면 개선하고,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앙·권역·지역 '의료자원별 감염병 대응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시 신속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비상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 지원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병 임상진료와 연구, 교육 등을 총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문병원에는 음압병상 150개 이상,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센터 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 검사·치료 '패스트트랙'…돌봄공백 해소도 노력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치료 '패스트트랙'도 마련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거점전담병원(5천373병상)에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고위험군을 우선 검사·치료 등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검사 후 치료시간 지연 없이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 확진시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긴급돌봄사업 등을 확충한다.

이와 관련, 세부 매뉴얼을 다음 달 개정하고 비상시 대체인력 확보 계획도 수립한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에 대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롱 코비드', 즉 코로나19 후유증을 조사하고 지원할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많은 확진자가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으나, 후유증 조사 규모가 작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 후유증 연구를 실시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유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후유증 진료 의료기관도 지정해 국민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