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전열 가다듬는 국힘, 검수완박 총력 저지 태세

본회의 상정 시 시간끌며 여론전…첫 토론자로 김웅 나설듯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개의와 법안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표결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 전략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첫 토론자로는 김웅 의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김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과 싸워 막아내자"며 "국회 해산까지도 제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와 별도로, 그동안 최전선에서 입법 논의에 참여해온 법사위원 등에게도 필리버스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등에 반대하며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윤희숙 전 의원이 날밤을 꼬박 새우며 13시간에 가까운 헌정사상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만큼 화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구상이다.

현실적으로 원내 의석수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으로선 총력을 모은다고해도 법안 처리를 무기한 막을 방법은 없다.

재작년 필리버스터도 6일 만에 무기력하게 종료된 바 있다.

더구나 정의당이 전날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사실상 협조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 측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민주당(171석), 정의당(6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일부까지 하면 넉넉히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명분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데까지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소속 의원들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전날 밤 국회 법사위에서의 법안 처리 절차상 하자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쿠데타'라는 프레임이다.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과반인 상황을 발판 삼아 검수완박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연좌 농성 선포식을 열고, 그 자리에서 '죄인대박·국민독박'이라 쓴 플래카드를 내건 채 농성을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이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우리는 성난 민심을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