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탄소중립 전략] (하) 환경단체 "구체성 높이고, 특화 대책 필요"

높은 목표 긍정적이나 실행 가능성 의문…지역 산업계도 부담
"기후기금 규모 대폭 늘리고, 기후인지 예산 도입 서둘러야"

2030년까지 부산시의 탄소 배출량을 47% 감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도 예상된다.

27일 연합뉴스가 부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부산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 3곳에 부산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단체는 높은 목표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환경단체는 부산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분에 대한 시의 저감 대책이 사실상 국토부의 제로 에너지 건물 대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측은 "부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국토부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경향만 보인다"면서 "민간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시에서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비상행동은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녹색건물 조성 기금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방안없이 LED조명 교체 지원·미니 태양광 보급 등 관성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만 나열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시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종전 보다 낮춘 점도 문제라고 설명한다.

비상행동은 "시가 2020년에 '부산광역시 2030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한 건물 부분 감축 목표는 39.6%인데 이번에 제시한 감축 목표는 32.2%로 줄였다"면서 "205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88.1%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에도 중간 목표가 낮아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시가 저감 대책으로 내세운 공공 노후건물 450개소 그린 리모델링과 노후 민간건축물 27만여 동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것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입장도 내놨다.

수송 분야 탄소 배출 저감 대책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측은 "추진전략에서 밝히고 있는 '초고속 교통수단'이 어반루프를 말한다면,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고, 대심도 건설 등도 감축 실천안으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측도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대심도 도로 1개 추가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4개 건설, 도심 산지터널 6개 건설 등 사업들이 가득 차 있다"면서 "파리 안 이달고 시장이 6만개의 주차공간을 없애겠다는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기후기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후인지 예산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환경단체는 입을 모은다.

기후환경에너지 전환 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시장 직속으로 두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조언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전반적으로 부산의 특성, 지자체의 의지 등이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서 "건물과 교통 분야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산의 주력 산업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취약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99.8%를 차지한다는 점도 어려움 중 하나다.

시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 85%는 탄소중립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중소기업 생산공정 대부분이 10년 이상된 노후 설비로, 국제적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친환경 디지털 제조 공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10인 이상 제조업체 4천200여 곳 중 스마트 공장으로 구축된 곳은 30%인 1천344개뿐이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 9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부산 주요 기업 200곳 중 ESG경영(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전략 수립 계획이 없는 곳이 65%에 이르는 등 인식도 낮은 상황이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2030 산업계 감축목표가 14.5%일 때에도 기업들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부산시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33%로 두 배나 높아 기업 부담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추진 전략에서 밝힌 그린산단 조성·탈탄소 산업공정은 연구나 실행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지만. 현재까지는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저감을 인정받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특히 신재생 전력자립률도 매우 낮은 것이 문제다.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2.3%로 전국 평균 8.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2020년 기준 독일 32.1%, 영국 28.3%, 미국 21%, 일본 18% 등 주요 선진국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를 2030년까지 20%로 올리고 2050년에는 50%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2050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목표 50%로는 온실가스 '0'(제로) 달성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특히 부유식 원거리 실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