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수사 전문성과 완결성 확보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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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난 집회, 기본권 보장하되 불법행위 차단"
'검수완박' 정국의 소용돌이에 속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경찰은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이 경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공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수사의 완결성과 기소 필요성에 대해 세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경찰 보완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제도이니 국가제도 합목적성의 한 모습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서울경찰청은 집행기관인데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최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규모 집회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과 시민 불편 해소 관점에서 양자 간 균형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간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절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도 "신고된 대로 집회 시위가 이뤄지도록 해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로 가면 당연히 차단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인원이 집회하더라도 '서울은 항상 반듯하게 질서를 지키며 본인 의사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던 택배노조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총 86명을 대상으로 그중 16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도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지난 13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집회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민노총은 37명, 전농은 7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원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 관련 112 신고와 검거 현황도 소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개월간 스토킹 관련 신고가 3천500건 이상 증가해 4천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건은 구속 송치됐다.
아울러 거리두기 해제 후 전체 112 신고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대 조사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주느냐는 물음에는 "그것만 별다르게 의미 부여할 만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최 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이 경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공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수사의 완결성과 기소 필요성에 대해 세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경찰 보완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제도이니 국가제도 합목적성의 한 모습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서울경찰청은 집행기관인데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최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규모 집회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과 시민 불편 해소 관점에서 양자 간 균형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간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절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도 "신고된 대로 집회 시위가 이뤄지도록 해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로 가면 당연히 차단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인원이 집회하더라도 '서울은 항상 반듯하게 질서를 지키며 본인 의사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던 택배노조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총 86명을 대상으로 그중 16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도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지난 13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집회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민노총은 37명, 전농은 7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원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 관련 112 신고와 검거 현황도 소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개월간 스토킹 관련 신고가 3천500건 이상 증가해 4천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건은 구속 송치됐다.
아울러 거리두기 해제 후 전체 112 신고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대 조사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주느냐는 물음에는 "그것만 별다르게 의미 부여할 만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