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당선무효 소송 취하에 직무 복귀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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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직무정지' 1심 판결 효력 잃어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 낙선자들이 이상동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25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낙선자인 전갑수 후보 등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 취하서를 냈다.
전갑수 후보 등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이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낙선자들의 소송 취하로 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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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낙선자인 전갑수 후보 등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 취하서를 냈다.
전갑수 후보 등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이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낙선자들의 소송 취하로 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