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부활 등 공약…입시·경쟁 위주 교육 부활 우려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일제히 기초학력 강화 공약을 들고나왔다.

새 정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들 앞다퉈 "기초학력 강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6월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가운데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윤호상 한양대 겸임교수, 이주호 전(前) 과학교육기술부 장관 등 5명이 중도·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이들은 최보선 새로운대한민국교육포럼 대표와 강신만 교장제도혁신모임대표 등 2명이다.

중도·보수 예비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강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8년간 서울 교육을 책임지면서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커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시절 전수평가(이른바 '일제고사')였던 학력평가는 현 정부에서 표집평가로 바뀌면서 2017년부터 지역별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전혁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이나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면 일제고사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평가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호 예비후보는 "AI 보조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며 "'반값 방과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사교육 받지 않고 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학교와 방학학교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학력평가를 정례화하는 한편, 학부모가 원하는 과정을 방과 후 전문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초등 돌봄도 '교육적 돌봄'으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초·중·고교 전수 학력평가 시행을 공약한 바 있어 정부도 기초학력 강화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전수 학력평가가 결국 학생들을 성적대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로의 회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1일 대통령직인수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인수위는 전교조에 "일제고사 부활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는 우려를 표하면서 지식교육 강화와 함께 수업 방식과 교육과정, 입시제도 등 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많은 학생이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한다.

이를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도 없으니 (기초학력 강화의) 방향은 맞다"며 "필요한 공부를 진로에 맞게 꼭 하고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등을 타당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