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금리 내리고 부채 줄여준다

'2금융권 대출→은행 전환' 금리 부담 감소…만기 연장 검토
소상공인 부실 채무 재조정해 빚 규모 줄여줄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금리를 내리고 부채를 줄여주는 대책을 마련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내주께 당선인 공약에 맞춘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이런 내용의 긴급금융구조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및 만기 연장 혜택, 채무 감면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또한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긴급금융구조안에는 소상공인들이 카드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2금융권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2금융과 은행권의 대출 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등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만기 연장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9월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면서 상황별 맞춤 지원을 통한 연착륙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가 '부채 폭탄 돌리기'라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환에서 섣부른 대출 회수 조치를 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배드뱅크 설립까지는 아니지만,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특별기금을 운용하는 기구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최근 거론했던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양도받아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에서 배드뱅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부실화된 대출 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줄여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의 소액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밖에 특례 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저리 대출 확대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