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조적 女차별 개선…성별 넘어 개개인 차별에 관심"

인사청문 서면답변서…내각 '여성 부족'엔 "국무위원, 능력·전문성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가족 형태 다양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여성가족부와 유관 부처의 조직편제가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총리가 되면 성평등 및 인구·가족·아동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는 특정 세대나 지역, 성별을 고려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지명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을 갖춘 여성분들이 발굴된다면 향후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내외의 요직에서 기용되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별할당제에 대해선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할당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등을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위원은 기본적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 권익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제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거나 기회의 불공정을 조장하는 등의 구조적 차별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다"며 "특성에 따른 격차 해소는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 구분을 넘어 개개인이 직면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군 가산점 등이 없어졌다'는 윤 당선인의 지난 대선 기간 발언과 관련,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남녀 간 공평한 진출 기회 보장이 중요해짐에 따라 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자긍심 고양은 필요하지만, 여성·장애인 등 비 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군가산점제 부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성범죄는 당사자 간 내밀한 관계에서 벌이지는 만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당선인께서 법률가로서 법적 균형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