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역풍 속 朴중재 고리로 검수완박 회군…강경파 반발

의총서 "부칙에 1년 6개월 내 폐지 못박자"…김용민 "중재안 제안과정 헌법 파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전격 수용, '위장 탈당' 역풍 속에서 결국 회군을 택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동을 본격 걸기 시작한지 한달여 만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배 직후인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검찰·경제계)유착, 검정(검찰·정치권)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검수완박 완료를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달 24일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은 존중하더라도 수사권이나 6개 범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후 검찰의 집단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하며 입법전을 강행했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뒤에는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지만, 외부의 시선은 차가웠다.

국민의힘은 당장 '문재인·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양향자 의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거야'의 독주를 지적했다.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일갈했고,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당내 반발도 잇따르면서 단일대오 균열이 심화됐다.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검사 출신 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명백한 편법"(이소영 의원), "민주주의 능멸"(김병욱 의원), "소탐대실"(박용진 의원) 등 단일대오 이탈 조짐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박 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4월 강행처리를 밀어붙였지만, 쌓일대로 쌓인 정치적 부담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리수",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이런 와중에 박 의장의 중재안을 고리로 출구를 찾은 셈이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요구가 중재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를 앞세워 구겨진 면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지평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 '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의총 뒤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 등이 이어지는 등 당내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이날 의총에서도 중재안에 대한 지적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중재안에 비판적인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박 의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아니냐"며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게 당론으로 돼 버렸다.

저번처럼 거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하고 끝내버렸다"고 반발했다.

김용민, 정청래, 이학영 의원 등은 '1년 6개월 내 한국형 FBI를 만들고 그때까지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처럼회 일원으로 탈당한 민형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의회민주주의 파괴다.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한 것"이라며 박 의장의 중재안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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