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것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때 방문한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당초 지난 3월 말로 예정됐던 정상회담 일정은 미·이란 전쟁으로 6주가량 늦춰졌다. 이번 방문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 정상화와 이란·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할 계획이다.◇이란·대만 문제 논의할 지 주목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답했다가 조금 뒤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 이란 문제에 어떤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시 주석)는 (이란전 관련)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본다. 봉쇄작전을 봐도 (중국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그 지역에서 많은 원유를 들여오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내 친구이며, 우린 잘 지내는 사이”라고 했다.양국은 이미 호르무즈해협에 통행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말 통화에서 어떤 국가와 단체도 호르무즈해협과 같은 국제 수로를 통과하는 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에 밝혔다.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거론하겠다
중국 제조업의 ‘내권(內卷) 현상’은 중국 국가 구조와 깊게 맞물려 있다. 지방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보조금을 들이부어 도산을 막는 메커니즘이다. 시장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 막혀 만성적인 중복 투자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진다.중국은 1994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걷고 있다. 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 단계가 아니라 중간 생산 단계마다 부과된다. 공장 가동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증가하는 구조로, 지방 세수의 40%를 차지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하자 각 지방정부는 기업의 생산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수익성보다 생산 규모 자체를 우선시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결합되며 여러 지방정부에서 중복 지원을 받기 위해 근거지를 옮기는 ‘철새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다.지방정부의 성과 평가 방식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총생산(GDP)과 세수 실적이 지방 관료 인사고과에 반영돼 구조조정보다는 기업 유지와 생산 확대가 선호된다. 위한 장 콘퍼런스보드 중국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40개 도시를 살펴본 결과 하위 대도시들의 GDP 대비 투자 비율이 작년 평균 58%에 달했다”며 “높은 수준인 중국 전국 평균 40%를 크게 웃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2%의 2.6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중앙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수출 상품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세 등을 돌려주는 수출세 환급 혜택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태양광산업에서 최근 관련 환급 혜택을 전면
중국 제조업의 ‘내권(內卷) 현상’은 자국 내 출혈 경쟁을 넘어 세계 시장의 산업 질서를 흔들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부터 의류, 가구, 생활용품 등 저가 제조업까지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반이 되고 있어서다. 이는 선진국에 위협이 되고,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개발도상국들은 저가 제조업 육성이 절실하다. 한국과 대만, 중국이 밟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따라가려면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후발국으로 옮겨 가 성장 사다리를 제공했다. 이른바 ‘기러기 편대’ 모델이다. 일본에서 한국·대만으로, 다시 중국으로 제조업이 이동한 구조가 대표적이다.하지만 중국은 과거 선진국과 다르다. 인건비 상승과 내수 둔화에도 제조업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비교우위가 약해진 산업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등으로 이전하기보다 중국 안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며 버티고 있다. 개도국으로선 공장과 일자리가 기대만큼 넘어오지 않는 셈이다.동시에 중국산 저가 제품은 개도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 덤핑 문제를 제기하는 전기차와 태양광, 철강 분야 등의 ‘중국 제품 공습’이 노동집약 제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값싼 중국산 제품이 쏟아지면 개도국의 초기 제조업은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도 중국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