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검수완박 저지' 의원 압박 제안(종합)

양홍석 변호사, 법사위 앞두고 "이제 행동 나서야"…변호사들에 호소
文 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민주당, 사적 이익 위해 매국노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집단행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변호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집단성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며 변협 측에 "1∼2일 정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변호사는 검수완박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항의, 집단면담 신청, 국회 법사위·본회의 방청도 제안하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필리버스터 페이지를 만들어 의견을 모아 전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변협은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집행부가 국회를 찾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도 열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상임위원을 지낸 신평 변호사도 민주당을 겨냥해 "현대판 매국노"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 입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민주당)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 범죄를 증발시키려는 것"이라며 "사적 이익을 위해선 나라의 형사사법 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 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 바로 힘없는 시민들"이라며 "이 입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느닷없이 몰아닥칠 광풍(狂風)"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