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4·19 민주평화상 수상…엘리트 카르텔 지적

서울대 문리대 동창회는 제3회 4·19 민주평화상 수상자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4·19 민주평화상은 서울대 문리대 동창회가 2020년 4·19 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제정한 상이다.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통해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는 소수의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단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권력과 부를 나눠 가지는 사회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계기에 대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패범죄는 한정적"이라며 "혈연, 지연, 학연에 기대 이익을 도모하는 문화 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그 카르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시급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익의 카르텔에 편입돼야만 혜택을 누리는 사회나 그 카르텔에 편입되기 위해 소모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사회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며, 그런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절대다수를 이룰 정도로 우리 사회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점점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아직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상을 받으면서 4·19 정신의 한 편린이라도 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됐다"며 "영원히 숙제를 풀어야 하는 시시포스의 삶이 제게 주어진 삶일지도 모르겠다.

열심히 이 상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은 김 전 대법관에게 상장과 상패, 상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시상식에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제1, 2회 수상자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