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수작업' 사라진다…새 전산체계 6월 정식 개통

위탁운영 사업 조달청 공고…사건이첩·영장 등 타기관 연계도 전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기관 설립 1년 5개월 만인 오는 6월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전산화 지연으로 사건 처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 비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조달청을 통해 '공수처 킥스 위탁운영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총 사업 금액은 11억1천600만원으로, 6월 개통 예정인 킥스 위탁 운영과 후속 안정화 지원 및 기능 개선 등이 사업 범위로 규정돼 있다.

이용자는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등 80여명이다.

킥스는 형사사법 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전산 체계로, 6월 9일 구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 사건관리 ▲ 조사 ▲ 내사 ▲ 압수물관리 ▲ 결정 ▲ 공판 ▲ 기록보존 ▲ 전자결재 ▲ 전자기록관리 기능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검찰·경찰 공통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 인지통보, 사건 이첩·이송 등이 연계된다.

경찰을 통해서는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 조회·등록·해제 등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법원과는 영장 청구와 공소, 증거보전 청구 등을 송·수신할 수 있게 되며, 법무부와는 출입국사실 조회, 출국금지·정지 요청을 전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우정사업본부를 통한 사건 처리 결과 통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공무원 여부 확인 조회, 이동통신사를 통한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신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자화를 통해 축적될 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유사 사건 처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애초 공수처는 지난 2월 킥스를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검찰·경찰 등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킥스 전용망 공유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기며 4개월가량 늦어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검찰 비위를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검찰과 망을 공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존 전용망 통합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킥스 구축이 지연되면서 공수처는 인편으로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단순 서류조차 우편으로 전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경우 기관 연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늦게 통지되면서 석방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건 처리 현황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정확한 통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바람에 작년 말 공수처를 궁지로 몰아넣은 '통신조회' 논란 때도 정확한 현황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1월 기존 수사기관 전용망 합류가 아닌 별도 망을 구축해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수처가 입장을 선회, 타 기관과 합의를 끌어내며 개통을 눈앞에 두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까지인 사전규격공개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차질 없이 킥스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