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논란에 '청소년정책'은 뒷전…폐지시 위축 우려

조직개편 앞두고 청소년계도 우려 목소리…"총괄·조정 기능 강화해야"
"어린이·청소년 삶 포괄적 지원을 위한 체계 모색 필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가부 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청소년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소년계는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하고 관련 기능이 유관 부처로 이관될 경우 청소년 정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계기로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 정부조직 개편 따라 주무기관 수차례 변화…'떠돌이 신세'
청소년 정책은 지금의 여가부의 조직 개편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청소년정책 기구의 취약한 위상은 주무기관이 여러 차례 바뀌어온 조직개편 역사에서도 확인된다.

17일 여가부의 청소년백서 등에 따르면 각 부처에 흩어진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이 시작된 것은 1977년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설립되면서부터다.

이후 청소년정책은 1983년 문교부 소관으로 넘어갔다가 1985년 다시 국무총리실로 이전됐다.

1988년에는 청소년육성법 시행과 함께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체육부 내 청소년국이 신설됐다.

이후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을 목적으로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됐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진통을 겪으면서, 청소년정책은 2010년 다시 여가부로 이관돼 분리됐다.

이후 청소년 관련 정책은 주로 여가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담당하는 체계로 자리를 잡게 됐다.

청소년 정책 담당 부처와 관련한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에 대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는 "교육 정책 외의 청소년 정책을 어느 부처가 맡아야 할지, 어떤 관점과 기조로 접근해야 할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오락가락했다"며 "청소년 분야는 마치 떼었다 붙였다 하는 옵션 부품처럼 여러 부처를 떠돌았다"고 지적했다.

◇ 부처별로 흩어진 아동·청소년정책 기능…통합적 접근해야
이처럼 청소년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데다,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가부의 권한과 위상이 다른 부처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은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정책을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현 활동가는 "현재처럼 교육 영역과 아동·복지 영역, 청소년 영역이 제각각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현재 여가부의 '청소년 정책'이 다른 부처의 잔여 영역을 모아놓은 것에 가깝다는 게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여가부의 청소년정책은 학생이 아닌 학교밖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포괄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현재 여가부 조직과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타 부처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담당 부처가 복지부와 여가부로 나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국내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은 여가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돼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이조차 드물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책임연구원 김기헌)'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이 2019년 10∼11월 청소년기본법 연령 정의에 따른 9∼24세 청소년 1천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9%가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인지 안다는 청소년 가운데 여가부가 해당 역할을 한다고 답한 비율은 29.2%에 불과했다.

◇ "여가부 폐지 논쟁 '소모적'…소수자의 삶 개선 위한 논의 필요"
여가부는 올해 1월 청소년 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부처의 존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가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아 부처 이름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을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여가부 폐지' 문제가 떠오르며 이런 계획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황 센터장은 "여가부의 정책분야 중 가족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깜깜한 상황"이라며 "마치 가정밖청소년처럼 청소년정책이 국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해 아직도 정착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현 활동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포괄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체계가 효과적일지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느니 마느니 하는 해로운 논쟁은 그만두고 여러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