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대구지검장 "정치 구호로서 '검찰개혁' 등장은 그만"

기자간담회 열어 '검수완박' 비판…"국민 실생활에 영향"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정치 구호로서 '검찰개혁'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도 국회도 검찰을 감시하고, 저희 스스로 개혁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특정한 정치 구호로서 검찰 개혁은 이제 등장하지 않아야 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 구호로서 검찰 개혁이 구성원들 힘을 빠지게 한다"며 "검찰이 정치 전면에 괴물 집단처럼 비치는 것은 탈피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를 하는 목표는 죄가 없는 사람을 빨리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는 검찰과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들 사퇴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불편한 법이 만들어진다면 총장 이하 많은 이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사장 이상, 그 이하의 검사들도 사직 표시를 많이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엘리트주의, 제 식구 감싸기 등 그동안 제기돼온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은 혹독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 들어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한 내용도 봐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검 차장검사 등 간부들도 참석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