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공급·세제 개편 최선"…끝까지 변명한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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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지난해 6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 완성 이후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강화, 단기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양도세 중중과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올린 조치를 말한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주택 입주 물량과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이 과거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2021년의 연평균 입주물량이 52만3000호로 과거 이명박 정부 34만7000호, 박근혜 정부 45만호에 비해 많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현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공급이 시장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날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는 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회의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차기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