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털뉴스편집권 제한' 언론개혁 당론…"시기 지도부위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도 당론 채택…1인 미디어의 권익침해에 반론권 등 강화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배' 추가 검토한 뒤 처리 방향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를 비롯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것을 못 하게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일식 모델을 변형, 미디어 등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고려한 25명 정도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시 운영위원의 3/5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반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인 미디어에서 과도한 권익 침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한다.

반론요구 미이행 시에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을 좀 더 검토한 뒤 처리 방향과 시한 등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4개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이냐는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