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인원·시간제한 해제 검토…6∼7월엔 마스크도"(종합)

"고위험 시설은 보호 유지하면서 면회 금지 등 탄력 조정"
방대본도 유행 감소세 지속 전망…"실외는 실내보다 감염 위험 낮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원이나 시간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사적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거리두기 조정과 방역 완화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손 반장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이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전망에 손 반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번에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며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은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험하다면서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회 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3차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여러 예측 모델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유행 곡선을 따라가는 양상이라며 "5월 정도까지 가면 10만명 정도 이내로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전망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수도 3∼4주 전 정점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5주 연속 '매우높음'을 유지하던 전국·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를 지난주 '높음'으로 하향 조정했다.

비수도권은 6주 연속 매우높음을 유지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유행이 지난 2·3월과 같은 규모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과학적 판단으로 본다"며 현재의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유행 상황을 신중히 관찰해야 한다"며 새로운 변이 출현이나 면역력 약화 등으로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에 항상 대응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대본은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에 두 차례 이상 감염된 '재감염자'가 전체 확진자의 0.284%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단장은 재감염률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실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

지금 기준으로도 건전하게 실외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정도로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다"며 "재감염률을 고려해서 마스크 착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외에서 열리는 행사나 집회의 인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대본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감소세는 유지돼야 하며 여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야외 감염 위험은 실내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