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최측근'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입각 의사 없다"
"오늘부로 인수위원 사퇴"
"입각 의사 전혀 없다" 일축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간 이 의원은 통일부나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야권 후보 단일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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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유감 표명에도…교육부 "확진학생 중간고사 불허"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 기회를 놓고 교육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의 응시를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자 인수위는 유감을 표명했다.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육부는 응시제한 이유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응시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를 연 뒤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교육부는 불허 방침 이유로 과거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학교마다 고사실 마련 등 여건이 달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교육부는 이날 인수위의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불허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학교들이 시험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현행 방침을 바꿀 수는 없다”며 “지침을 바꾸면 교육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 주 중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육부의 조처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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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장 바로잡기 힘들어"…안철수·원희룡, 속도 조절에 '무게'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의 자극을 의식해 부동산 정책 속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내각 후보자들이 속도 조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인수위 전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라면서도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 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 없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안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며 시장을 왜곡했고, 이를 급격하게 풀다가는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선 이후 서울 강남과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선 직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30%는 신고가를 경신했고, 가장 많이 뛴 아파트는 직전 최고가 대비 16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지난주 0.00%를 기록하며 10주 동안 이어온 하락세를 끊고 보합으로 전환했다.이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처음 출근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도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원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한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부동산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양적으로 폭탄(공급)을 주거나 시장에 이상과열을 부추기는 지나친 규제 완화·공급은 윤 정부 청사진에 없다"며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다.시장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안 위원장과 원 후보자가 동시에 속도 조절을 예고하며 사전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규제 완화 기대감만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한 책임도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한 현 정부의 탓으로 못 박은 셈이다.윤 당선인 측에서는 연일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시장이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화로운 상태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인수위도 불필요한 시장 자극을 우려해 부동산 TF와 국토부-서울시 도심주택공급 시행 TF의 회의 내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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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 '정치인 배제' 원칙…현역 입각 최소화할 듯장관 후보자 이르면 13일 발표…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임종룡 등 거론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조각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1차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13일 외교안보 진용을 비롯한 10개 부처 인선 발표가 예상된다.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1기 내각에선 현역 의원 차출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와 행안부에도 정치인 출신을 발탁하지 않을 전망이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유력한 물망에 올랐다.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출마 초기부터 정책자문단에 합류해 교육 관련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 장관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도 함께 거론된다.최 교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외교부엔 4선 박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있다.2배수에 함께 올랐던 조태용 의원은 주미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된다.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후순위 승계가 가능해 의석수에도 부담이 없다.통일부는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관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에서부터 통일·대북문제 공약을 만들었다.현역인 권영세·이태규 의원 등도 통일부 장관에 이름이 오르내린다.법무부는 정치인 출신 배제 원칙이 적용돼 법조인 출신들이 이끌 가능성이 크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된다.행정안전부는 당초 이태규·윤한홍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정치인 배제' 원칙에 따라 관료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해양수산부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출신인 이 전 이사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이태규 의원 등도 함께 거명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등 경제 모세혈관을 관장하는 핵심 부처로, 정치인 출신과 전문가 발탁 등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장관엔 이태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엔 이용호 의원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엔 유경준 의원과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등이 오르내린다.한편 대통령실 인선도 조각 작업과 함께 진행 중이다.대통령 비서실장엔 국무총리 물망에도 올랐던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정책 능력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대통령실 홍보수석에는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 등이 거론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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