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처리 임박…손준성·김웅 기소에 무게

공소심의위 개최 일정 조율…윤 당선인은 별도 처분하지 않을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최종 처리를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를 기소할지 정하기 위해 조만간 공소심의위를 열 예정이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 등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공수처는 심의위 개최일로부터 5∼10일가량 지난 이후 최종 판단을 내려온 만큼 작년 9월부터 7개월가량 끌어온 이 사건 수사도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작년 9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손 보호관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손 보호관과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10월부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작년 12월부터는 윤 당선인과 손 보호관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으나 손 보호관의 건강 문제로 미뤄졌다.

이후 대선이 가까워지자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잠정 중단했다.

공수처는 일단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다.

수정관실 소속 일부 검사들은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의자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 등은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해 처분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손 보호관 윗선으로까지는 사실상 수사가 나아가지 못한 만큼 그에 대해선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소심의위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지만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의견을 따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따라 공소심의위가 내린 결론이 사실상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과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수사·기소 분리 사건이 아니어서 공소부가 아닌 수사부가 공소심의위에 참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