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조직개편 7∼8월 제출, 정기국회 처리…개편폭 최소화"

"여가부 폐지 후 미래정책 담당부서 신설 기대"…"조직개편 부처 이기주의, 로비말라"
손실보상 추경·부동산·조직개편 '3대 중점과제'…"임대차 3법 조속 폐지·축소"
연합뉴스 인터뷰 "집권초기 개헌론 부적절…연금개혁 마냥 미룰 수 없는 과제"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6·1 지방선거 이후인 7∼8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 이르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개편 폭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직후인 7~8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 같고 빨리 처리돼도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한정돼 있어서 (개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자신이 구상하는 국정철학을 실행할수있게끔 행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입법부는 그 정도는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한 거라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다만 그 기능을 어느 부처로 이관시킬 것이냐(등을 논의해야 한다). 여가부의 가족 기능, 여성 권익 신장 기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인구 정책을 비롯해 '미래 정책'을 담당할 부서가 신설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 폭에 대해선 "어떤 부처가 특별히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기능적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국민의 이해나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 조직개편은 정말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부문' 이관 문제에 대해선 "어차피 통상 업무는 어디에 있든 별도 조직이다.

거의 장관 지휘를 안 받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기에 부처 개편을 하면 부처 이기주의가 엄청나게 작용한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부처에서는 여당이 아닌 야당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한다"며 "공무원들의 이러한 부처 이기주의 행태는 이제 좀 사라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직개편안과 더불어 손실보상 추경, 부동산 입법 등을 3대 중점과제로 꼽았다.

먼저 손실보상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며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짜오면 민주당도 동의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비율 100% 여부에 대해선 "영업규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것이고 정부 규제로 손해 본 부분은 당연히 보상해주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했고, '50조원 추경론'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그걸로 가능할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액수로 가능할지는 행정부에서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는 "조금 물가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부 규제에 의해 입었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제대로 보상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말 많은 분이 고통받았고 특히 집 없는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과다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이번 대선에서 분노투표로 이어져 우리 당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돼야 한다"며 재산세나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어 "특히 전월세 상한제,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부동산 대란을 불렀다"며 "'임대차 3법'의 조속한 폐지 내지 축소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개정돼 오는 7월이면 2년 전·월세 기한이 만료되고 그러면 또 전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에서 5% 전월세 상한제가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

법과 현실이 괴리되면 가장 큰 피해는 일반 국민이 본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마무리라며 "검증은 국회의원의 책무이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만큼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는 5년간 자신들이 내세운 5대 기준, 10대 기준을 충족 못 한 후보를 대거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며 "검증 기준이라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해야지, 무슨 떼를 쓰듯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데 민주당만 주장하는 검증 기준은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 '낙마 제로(0)'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다시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내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계속 언급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때문이었다.

굳이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꼭 사면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권 초기에 개헌 문제를 꺼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고 못박았다.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선 "연금개혁은 마냥 미뤄둘 수 없는 문제다.

정부가 입장을 마련하는 걸 기다려보면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