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시장이 이날 건의한 공약 이행방안에는 윤 당선인의 세종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당선인 취임 후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하고, 오는 12월 입주하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을 마련한 뒤 최종적으로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해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도시건설과 연계해 신속 추진하고,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 간 철도 직접 연결을 통해 세종의 교통 여건을 개선해 줄 것도 제안했다.
세종스마트국가산단 등의 특화산업을 연계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국립세종의료원 건립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3개 현안 과제도 제출했다.
현안 과제는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세종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제2행정법원 설치, 행정수도 문화인프라 구축, 국립세종의료원 건립, 세종~포천 고속도로 차로 4→6차로로 확장, 신 자치분권 모델 시범운영, 국가 데이터 혁신지구 조성, 글로벌 청년 타워 건립,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신 중부시대 넥스트 판교 육성, 전기·수소버스 전면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세종시가 조직 자율성과 자치재정권 등이 강화된 자치분권 선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1] 한 나라의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 때 나타나는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 CDS 프리미엄 하락(2) 국가 신용등급 하락(3)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4) 정부의 외채 이자 지급 부담 증가(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에 대한 제약[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 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가 상승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①[문제2] 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 부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재정적자는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2) 이자율이 하락하면 정부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3)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균형 재정을 항상 달성해야 한다.(4) 정부 지출이 고정돼 있을 때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 부채를 줄일 수도 있다.(5) 노인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고령화는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해설] 재정수지란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재정수지는 계산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제885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한한령과 비관세 장벽이다.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유통을 금지하는 한한령이 오는 5월께 해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한령은 무역 장벽 중 비관세 장벽의 일종이다. 비관세 장벽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국제 무역과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봤다. 또 다른 무역 장벽인 관세 장벽을 알아봤다. 대입 전략에선 서울대 정시 합격자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했다. 최근 10년간 일반고 비중이 높아지고 자사고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남부에 맞닿아 있는 경기 시흥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을 돌파하며 대도시 반열에 올라섰다. 시화호와 거북섬 등을 품은 시흥시는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를 내세우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9만 소도시가 58만 대도시로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6월 정부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계기로 바이오·레저 등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확보에 투자하고 있다. 첨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 비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속 성장 가능 도시를 표방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 등 잇따른 사업을 추진한다.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1989년 시 승격 당시 인구 9만3000여 명 소도시였던 시가 36년이 지난 현재 인구 58만8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17번째, 도내 10번째 대도시다. 시흥시 관계자는 “앞으로 목표는 인구 69만 명”이라며 “정부가 승인한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 청사진 아래 지속 성장 가능 도시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신산업 바이오 선점 ‘일자리 창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바이오 기업의 거점 도시가 되려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미 바이오메디컬 융복합단지 연구단지인 ‘배곧 경기 경제자유구역’, 부품기업 육성단지 ‘시흥스마트허브’ 등의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집적화 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에 올해 착공해 2029년 상반기 개원하는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과 산·학·연·병 협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최대 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