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엔데믹 전환 선언은 일러"

"일상회복 계획 논의 중"
"마스크 해제는 순위 높지 않아"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한다. 하루 아침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코로나19 이후 가동 중인 특수체계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 계획 준비와 관련해 "지금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화하면 공유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17일까지 시행되는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조치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가 엔데믹(풍토병화)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엔데믹은 학문적인 용어로서 개념 정의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거리두기 해제를 엔데믹으로 평가하기에는 이견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와 방역관리를 좀 더 일상화된 체계로서 전환해서 더는 생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상적이지 않았던 규제를 일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고,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파력은 높으나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손 반장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다시 복원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어떤 변이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변이 출현을 예상하고 피해가 광범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있으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마스크 해제 여부는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