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2심 앞두고 소취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당선인이 이미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직무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바 있다.

만약 피고 법무부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이 취하된다.

이 경우 소송 자체가 없던 일이 돼 1심에서의 각하 판결도 효력을 잃는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됐고,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당초 직무집행 정지 소송은 이달 20일 항소심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으나 소 취하서 제출로 기일이 잠정 취소됐다.

징계 취소 소송은 이달 19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