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R&D 투자, 나눠주기식보다 전략적 예산 배분해야"

입력2022.04.05 15:51 수정2022.04.05 15:51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현장 간담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5일 서초구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기획평가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R&D) 전문관리기관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기태 인수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 위원은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높은 R&D 투자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나눠 주기식 예산배분' 보다는 국제적 경쟁력을 기준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적 예산배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질적 성장 중심의 국가 R&D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부가가치가 큰 미래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은 전략적 R&D예산 배분을 위한 과제로 ▲ 기술패권 대응 중점기술별 전략로드맵 수립 ▲ 탄소중립 등 국가 난제 임무해결형 R&D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 혁신 도전형 연구환경 조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 민간 주도적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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