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출, 미래세대에 부담…국민연금과 통합해야"

경실련 연금개혁 토론회…"2050년 되면 GDP 3％ 초과"

차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오전 개최한 '차기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에서는 고령화 추세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50년이 되면 기초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것"이라며 "조세에 기초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제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저연금 노인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통합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30년 가입 기준)을 40∼45％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 12％로 올리되 중산층 이상의 급여를 다소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만을 대상으로 '적정 보험료'와 '적정 급여'를 설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기초·국민·퇴직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종합적 차원에서의 부담과 급여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낮은 급여 수준과 부족한 보장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까지 퇴직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성장이 적립금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유지가 필요하다"며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 달성은 사적 연금 영역에 맡기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