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천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한다.
정부는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고,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대두는 25만4천t으로 3만3천t 늘리고, 조제땅콩은 1만500t으로 500t 늘린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달에도 45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배추·무 등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인 전년동월대비 4.1%를 기록한 것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물가 문제는 서민의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 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하는 길이므로 정부 총력 대응에 더해 가계, 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젝시오와 스릭슨을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저렴하게 팔다 적발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던롭은 일본의 스미토모 고무 공업으로부터 골프클럽을 수입해와 대리점에 유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간 젝시오와 스릭슨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온라인은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했고, 오프라인은 미스터리 쇼퍼를 고용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던롭은 대리점이 지정해준 판매가격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클럽까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그간 지급해온 금전적 지원까지 삭감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해당 골프클럽들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판매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올해 약 190만가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됐다.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한금액을 올렸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 것도 변화다. 연령 확대로 인해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9만명 늘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2200만원과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홑볼이가구가 165만원과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정부가 농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올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빈집 재생 사업은 농촌에 버려진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 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로 추진된다. 시·군이 민간과 협업해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3개 시·군에 대해 개소당 총 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농촌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도 신규로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4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빈집은행은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빈집실태조사 등으로 파악된 빈집 가운데 소유자의 거래활용 동의를 받은 곳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할 것”이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거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빈집 철거와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골자로 하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현장에서 원활하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통합 지원 TF’를 구성·운영하고, ‘빈집철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