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후보자의 진단과 처방에 공감한다…관건은 실행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정 운영 방향으로 ‘총요소생산성 향상’과 ‘책임장관제’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3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다. 한 후보자의 이런 인식에 공감한다. 관건은 강력한 과단성과 실행력이다.

한 후보자는 “노동과 자본 투입만으로는 경제 성장이 어렵다”며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협치, 빈부격차 해소, 경쟁 촉진, 공정한 사회 등 제도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이유를 제대로 짚었다는 생각이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과 경영 혁신, 근로자의 업무 능력, 노사관계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요소가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가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술혁신과 법·제도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결합한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원격의료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정도의 낙후된 규제와 타다(승합차 호출 서비스) 등 신산업을 옭아매는 기득권 세력, 후진적 노사관계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와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 후보자의 공무원 인사 및 인재 등용 방침도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분권형 책임장관제’에 대해 “부처와 산하기관의 인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장관”이라며 “중앙(청와대)이 관여해선 안 되고 장관이 천거하면 받아줘야 한다”고 했다. ‘부처 인사권을 독점한 청와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생각과 맥이 닿아 있는 얘기다.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논란이 됐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등 비뚤어진 이념이 낳은 정책을 밀어붙일 ‘자기 사람 챙기기’가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을 관철할 만한 과단성과 추진력을 갖췄느냐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윤핵관’ 등 대통령 주변 측근들과의 일전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총리 혼자만의 각오와 다짐만으론 규제 혁파와 인사개혁에 성공하기 힘들다. 책임총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