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인플레 함께 대처해야 한다

입력2022.04.01 17:38 수정2022.04.02 00:16 지면A27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Joseph C. Sternberg WSJ 칼럼니스트

"군사 동맹 다음은 '경제 동맹'
물가 잡기에 글로벌 공조 필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맹을 이어가기 위한 다음 단계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함께 모여 글로벌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

두 가지를 주목할 만하다. 첫째, NATO는 군사 동맹이지만 그 회원국들은 사실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과 여러 이웃 국가를 아우르며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또 미국은 EU의 가장 중요한 대외 무역 상대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특별한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영국과 터키 경제까지 포함한다. 이들 국가와 일본 호주 등 비(非)NATO 파트너 간 관계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이들 국가의 상당수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12개월 동안 물가가 7.9% 상승했다. 영국인들은 비슷한 인플레이션이 올봄 밀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5.9%에 이른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국내 문제로 이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독일 연립 여당의 균열 등이 목격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 영국 중앙은행(BOE),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종종 자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서방이 마지막으로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은 1970년대다. 당시 그 문제는 ‘국지적’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1960년대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에 달러화를 축으로 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무역과 투자를 중재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찾거나 그것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혼란이 뒤따랐다. 무역 정책도 흔들렸다. 일부 정치인은 자유무역이 물가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직감했지만 이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줬다. 도쿄라운드로 불리는 세계 무역 협상은 6년간 지속됐다. 이후 1985년과 1987년에 ‘플라자 합의’와 ‘루브르 협약’이 이뤄지며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한 환율 공조가 시작됐다.

투자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전략적 파트너십의 원동력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의 정신이 지금은 부족한 듯하다.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달러 가치 절상이 나타나며 글로벌 환율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 경제는 1970년대와 많이 다르다. 하지만 오늘날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무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한 나라의 통화 불안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주요 중앙은행들이 자산시장의 지배적 참여자가 됐고, 정부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서구 동맹국 간 경제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NATO와 같은 서방 안보 동맹의 신뢰성을 시험해 왔다. NATO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방에 대한 다음 신뢰도 시험은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는 형태로 올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국이 뒤늦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비슷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Can the West Unite Against Rising Inflation Too?’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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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2.5차 세계대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를 제3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도 같은 생각을 했다.다가올 전쟁을 조심하는 것은 언제나 유용하다.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견해를 가지길 바라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고 답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실상 2.5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다. 아마겟돈(대전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 대신 전 세계에서 자발적인 자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개전 3주 만에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기로 약속했다.우크라이나에 현대식 무기 또는 군사 장비를 보낸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호주 포르투갈 루마니아 덴마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일본 등에 이른다. 한국은 비살상 군수물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7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제방위군단 창설을 촉구하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용사 등 수천 명의 지원병이 곳곳에서 몰려들기도 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버림받고 있다. 세계 비영리단체들은 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지원 인프라도 구축했다. 탈냉전 시대 이후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다.이런 메시지들이 푸틴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이 광범위한 저항의 토대가 우크라이나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푸틴에게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격에도 항복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현대 소셜미디어는 영향력이 강한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 플랫폼은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순식간에 우크라이나 국민과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미국 의회의 모든 의원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기 위해 일어선 것은 언제였던가. 그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기립 박수를 쳤다.우크라이나는 인간의 두 가지 충동을 일으켰다. 돕고 방어하는 것이다. 첫째 도움이란 것은 우리 시대에 항상 필요한 것이다. 둘째 방어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충동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의 분출은 ‘진짜’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만들어진 호소나 강요보다는 더 나은 정신을 위한 진정한 배출구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국가와 개인이 자기 방어의 합법성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일 수도 있다.푸틴은 민간인에게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다. 이런 위협에 대한 방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선제 공격, 즉 전쟁 또는 억지력이다. 더 나은 방법은 억지력일 것이다. 억지력은 8년 전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것처럼 많은 예산을 국방에 쓰려는 의지를 필요로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지금 기꺼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미국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국방예산 증가를 승인했다. 두 달 전 호주와 일본은 방위협정에 서명했다.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는 우리가 2.5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국민은 지도자들에게 냉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랄 것이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Ukraine Is World War 2½’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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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의 미래

미국 달러는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미국의 ‘특권’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 모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강해지면서 6300억달러(약 764조원)에 이르는 러시아 외환보유액이 동결됐다.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에도 제재가 이어졌다.비자, 마스터,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신용카드 회사들은 러시아 사업을 중단했다.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현금 없는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 넷플릭스부터 나이키까지 기업들의 자발적 제재도 이뤄지고 있다.러시아를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한 것은 옳은 조치였을까. 반대론자들은 러시아가 중국에 밀착해 위안화를 채택하거나 암호화폐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달러를 투매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양국 간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달러는 1944년 7월 브레턴우즈 협정 이후 세계의 기축통화로 쓰여왔다. 달러는 금에 고정되고 다른 동맹국 통화는 달러에 고정됐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달러는 강력한 위치에 올랐다.오늘날 세계 각국은 여전히 미국의 달러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중국은 1조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 러시아도 수천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왜 달러를 보관하고 있을까. 무엇이 그 달러의 가치를 뒷받침하는가. 전통적인 대답은 미국 정부의 ‘신용’이다. 달러의 가치를 실제로 지지하는 것은 성장하는 미국 경제라고 할 수 있다.러시아를 비롯해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1990년대 후반 통화 위기를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자국 통화를 보호할 만큼 충분한 외환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도 마찬가지다.중국과 러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멕시코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의 6분의 1 정도다. 위안화 가치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올해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를 제시했다. 중국은 글로벌 고객을 위해 스마트폰 장난감 신발 등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할 것이다.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몇 주 만에 40% 이상 사라졌다. 만약 러시아와 다른 나라가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략했다는 이유로 서방의 제재에 발목이 잡혔다면 비슷한 수준의 평가절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통화가 서로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달러의 가치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달러 가치를 지켜야 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강한 달러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외칠 필요가 있다.미국 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 구호를 그만둬야 한다. 노조가 강한 미시간주에서는 애플 아이폰을 조립할 수 없다. 미국의 강점은 동유럽이나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는 데 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당장 달러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전환이 일어나는 때다. 미국은 달러의 지위를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투매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달러의 특권은 유지할 가치가 있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Is the Dollar in Danger?’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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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원유도 막아야 한다

전쟁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다. 베네수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를 이용하려는 석유 회사들과 금융업자들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미국 국가 안보를 희생하면서 왜 석유산업과 은행가들을 돕겠다고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지난 5일 백악관과 국무부 대표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협상하기 위해 카라카스를 방문했다. 회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위해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이번 회담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에 이뤄졌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사업을 벌였던 셰브런 같은 회사들은 백악관에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美, 베네수엘라 원유 '눈독'미국 기업들과 월스트리트가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등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와 거래한다는 것은 당황스럽다.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인 PDVSA는 환경 파괴범이다. 베네수엘라 서북쪽에 있는 마라카이보 호수를 찍은 위성사진은 이 회사가 일으킨 환경 파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인권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수감, 고문, 살인에 대한 기록은 소름 끼칠 정도다. 약 50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의 아이들은 수돗물이나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 정부의 고립은 베네수엘라 독재자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기회다. 마약 밀매, 불법 귀금속 거래, PDVSA 약탈 등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세탁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에 의존했던 베네수엘라는 곤란해질 것이다. 지금이 마두로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에 좋은 시기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단은 그에게 합법성을 부여하려 했다.바이든 행정부가 쿠바와 이란을 포함한 불량 국가들과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해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미국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릴 것 같지 않다. 부패한 마두로정권 제재해야지난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55만8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다. 이달 초 기준으로 하루 평균 생산량은 64만3000배럴 수준이다. 이 중 5만 배럴 정도가 쿠바에 간다. 약 20만 배럴은 베네수엘라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아시아로 간다.원유 증산은 기존의 비활성 유전과 일부 개발 등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루이스 파체코 전 PDVSA 임원은 하루 12만~20만 배럴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마도 외국 합작법인의 사업 재개가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과거 유전지대의 생산과 운송 인프라가 이미 많이 무너졌다.새로운 투자를 위해서는 신뢰를 다시 쌓으면서 법적인 틀을 갖춰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정권 교체 없이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 미국의 제재 해제는 아마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할인된 가격의 러시아산 원유를 끌어오면서 미국에 더 많은 원유를 공급할 수도 있다.이런 베네수엘라 원유로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Biden Eyes Venezuelan Oil’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