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유예됐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며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이에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그러면서 "그보다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 직접 수사 확대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 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8시30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 지난해 12월31일 특별사면 이후 83일 만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퇴원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가'라는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건물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활짝 웃으며 화답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고,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공식석상에 선 것은 5년 만이다.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의 거취나 계획은 있는지'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은' 등 추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를 향해 출발했다.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12월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최근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를 회복해 퇴원하게 됐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기간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새 정부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적당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찾아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윤 당선인측은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통합과 화합 취지에서 5월10일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져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