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 비서관
![[포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 비서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B.2927939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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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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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활비 비공개로 남나…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소송 '각하'될듯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은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조만간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할 예정이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 대상이 된다. 아직 고등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지도 않은 상황이고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와 답변을 확인하는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고심 기간까지 고려하면 판결이 임기 내 확정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결국 차기 정권으로 임기가 넘어간 뒤에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이 경우 해당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자료가 더는 대통령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각하 결정이 나온다.대통령 비서실은 행정소송 1심에서도 의전 비용 관련 예산과 지출, 특활비 운영 지침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돼 비공개 대상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 5년 만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모양새다.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시민단체로부터 청와대 특활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자 비공개를 결정했고 결국 소송에 들어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016년 3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1심을 깨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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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긴급출국금지' 국민청원 비공개 처리…"요건 위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 처리됐다. 대통령 선거 기간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청와대는 11일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해당 청원글을 비공개로 돌렸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국민청원은 글을 올린지 30일 안에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내용이 공개된다. 국민청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100명의 동의를 받더라도 글이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될 수 있다.청와대는 최근 대선 기간을 맞아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도 도입했다.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이재명 씨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시 12시간여 만에 5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대선 패배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들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상의 여러 가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씨와 그 식솔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대선에서 47.83%(1614만7738표)의 득표율을 기록, 윤석열 당선인(48.56%, 1639만4815표)에 간발의 차로 졌다. 표차 24만7077표, 득표율 차는 0.73%포인트에 불과했다.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재명이 부족해 패배한 것이다. 우리 선대위,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채우지 못해 진 것"이라며 대선 패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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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아닌 신형 ICBM"…새 대통령 당선되자 바로잡은 美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동안 청와대가 "미상의 발사체 시험"으로 발표한 북한의 도발을 신형 ICBM 시험 발사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문재인 정부의 기존 인식을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전화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교적 새로운 ICBM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와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을 분석 중"이라고만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당시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ICBM으로 정리하자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곧바로 대북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11일 북한의 ICBM 기술 진전에 필요한 해외의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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