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7명, '인천 장애인 질식사' 엄벌 촉구 탄원

국회의원 67명이 지난해 인천에서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28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예지(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족을 면담한 뒤 국회의원 67명을 대표해 탄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과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의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이 사회복지사가 주는 음식을 억지로 먹다가 숨졌다.

이 시설 30대 사회복지사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