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 수출통제 참여…"3월 초 미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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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초 신속한 대미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러 수출 업종이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센서/레이저·항법/항공전자·해양·항공우주 등 7대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대러 수출을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한 49개 군사 관련 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품은 미국산으로 간주해 대러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제재에 포함됐다.
외교부 역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수위로 제재에 참여할지는 향후 대미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서방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액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WIFT는 고도의 보안을 갖추고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1만1천 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은행이 SWIFT에서 퇴출당하면 러시아는 사실상 국제 금융시스템과 단절되지만, 향후 퇴출 범위에 따라서는 국내 기업 역시 러시아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