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필요시 유류세 인하 기간연장…할당관세 확대 검토"(종합)

"비축유 방출, 가격 인하 요인 크지 않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필요시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원유 가격의 단기적 폭등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이미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일차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겨울철이 지나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기간을 잡았는데 최근 이런(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면 정부 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할당관세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원유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원가 요인을 낮추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6일분의 비축유를 미리 방출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안에 대해서는 "비축유 방출로 가격을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

또 비축유는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비상수급 대응대책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여러 대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면 단계를 조정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조정이) 예상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정부의 자원안보 대책으로는 "특정국에 (자원) 의존도가 높은 부분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그걸 대응하기 위한 여러 법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원안보특별법과 경제안보기본법 등을 가까운 시일 내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