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별 처리 지침 등 제도 보완·입법 노력 주문…"내달 통신수사 개선안 마련"
공수처 2차 수사자문단 회의…"통신수사 반성과 성찰" 당부
이른바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을 최종 논의했다.

공수처는 자문 내용을 토대로 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수사자문단 회의(단장 박윤해 변호사·전 대구지검장)를 열어 약 3시간 동안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자문단은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수처가 종합·보완해 상정한 안건을 놓고 논의를 거쳐 자문 내용을 의결했다.

일단 자문단은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당부한 뒤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 제요(책자) 제작과 활용,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 및 활용 등을 주문했다.

동시에 국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제안했다.

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과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영에 관한 조언도 했다.

애초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처리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수처는 나머지 논의 내용을 비공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문단 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중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