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검사 자체가 논란인데다 최근 신규환자가 연일 6천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미 때늦은 검사라는 지적 등이 나온다.
◇ 중국식 강제 검사…무너지는 일국양제 수십 년간 중국과 다른 개방적 사회를 유지해 온 홍콩에서 전 시민에 대한 중국식의 강제 전수 검사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지는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중국 선전에 차려진 중국 정부의 홍콩 코로나19 방역 지휘소에서 전수 검사와 임시 격리·치료 시설 건설 등 굵직한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홍콩에서는 이미 지역별, 동선별 부분적으로 강제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역시 논란이다.
특히 이달 초 서양인들이 많이 사는 디스커버리베이에서 대규모 강제 검사가 진행되자 외국인 주민들의 불만을 전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3회에 걸친 전수 검사 계획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도시 전체 봉쇄도 시간 문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시 봉쇄는 중국식 통제 모델의 완결판이다.
다만,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22일 도시 봉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그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단지 위기에 처한 홍콩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도시 봉쇄)는 전적으로 홍콩 행정부의 문제이고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내게 그러한 결정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도시 봉쇄 없이 전수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톈 입법회 의원은 2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봉쇄 없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지 않는 강제 검사는 '미친 짓'"이라며 "9일간 봉쇄를 하고 가구당 한 사람이 매일 2시간씩 식료품 등 필수품 구입을 위해 외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CMP는 홍콩 정부가 전수 검사를 앞두고 대규모 격리 시설 운영을 위해 은퇴한 경찰관 1천명을 채용하고 보안국 아래 경찰 방역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 시설·인력 부족에 실효성 의문…"환자 폭증에 때늦어" 지적도 감염병 전문가 렁치우는 22일 홍콩 공영방송 RTHK와 인터뷰에서 "당국이 대규모 환자를 신속히 격리하지 못한다면 전수 검사는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검체 채취부터 확진 판정 후 격리까지 24시간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2∼3일씩 지연된다면 대부분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다"며 "그 2∼3일간 대규모 전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위생방호센터 자문위원장인 라우위렁 교수는 23일 RTHK 인터뷰에서 "강제 검사를 통해 드러날 무증상 감염자 규모가 7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가 전수 검사를 한다며 그에 앞서 이들을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람 장관은 전수 검사 개시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정부의 협조로 임시 병원과 격리 시설을 짓고 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무증상자를 포함해 모든 환자를 격리하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며 "환자의 격리가 우리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환자 3만명이 병상 대기 중이며, 검사 물량 폭증으로 결과가 길게는 10일 넘게 지연되기도 한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전수 검사는 환자가 한두 명 발생한 초기에 단행해 효과를 거뒀다"며 "홍콩처럼 이미 환자가 폭증한 상황에서 전수 검사는 때늦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홍콩이 2년간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했으면서도 현재 폭증하는 환자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다"며 "평소 정부에 비판적이지 않은 (친중매체) 동방일보조차 이번 주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해 홍콩 지도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들어 홍콩을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홍콩의 가혹한 격리 정책으로 바이러스가 오히려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격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료와 치료를 거부, 지연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 개인정보 유출 논란…"시민이 검사소 선택하게 해야" 강제 검사를 통해 모은 검체의 일부가 중국으로 보내지는 것도 논란이다.
람 장관은 "우리에게 충분한 검사 시설이 없으면 검체를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며 "그러나 검체 병에는 개인 정보가 아닌 바코드만 적힐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다.
개인 정보는 홍콩에 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민주당의 위안하이원은 23일 명보에 "검체를 중국으로 보내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클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설명하고 어떤 검사소의 검체가 중국으로 보내질 것인지 알려서 시민이 검사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2020년 9월 홍콩의 코로나19 3차 확산 당시 600명의 인력을 파견해 홍콩 전 시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검사는 의무가 아니어서 홍콩 정부의 독려에도 약 170만명만 검사에 참여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본토 인력이 자신들을 검사한다는 사실에 강한 거부감을 표했고, 일각에서는 검사에 응하면 생체 정보가 중국 당국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사를 보이콧했다.
당시 홍콩 정부는 생체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지만 시민들이 믿지 않았다.
쌀값이 폭등한 일본에서 민간 업체의 쌀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15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사(商社) 등 민간 기업이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수입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쌀 물량은 올해 1월 말 기준 991t이다. 2020년 426t이 가장 많았는데, 이번 연도엔 2.3배 늘어난 셈이다.일본 기업들이 쌀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쌀값이 있다.수입 쌀은 수송비 등을 포함해도 1㎏에 보통 150엔(약 1470원)인데, 여기에 관세를 더하면 500엔(약 4900원) 정도가 된다. 현재 일본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쌀은 1㎏에 약 900엔(약 8800원)이어서 수입 쌀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한편 일본 정부는 쌀 유통량 증가를 목적으로 처음 실시한 비축미 입찰에서 15만t 가운데 14만2000t이 낙찰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쌀 60㎏당 평균 낙찰가는 2만1217엔(약 20만8000원)으로 1월 사업자 간 거래 가격보다 다소 낮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제안을 들고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8시간 넘게 대기하게 한 이후 접견했다는 지적이다.14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TV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를 태운 차량이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을 오간 시간대를 분석해보니 특사의 모스크바 체류 시간이 12시간 남짓에 불과했다.매체에 따르면 위트코프 특사는 13일 점심시간께 모스크바에 도착했으나 8시간여를 기다려야 했고 밤 늦게야 크렘린궁으로 들어가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 특사를 접견하기 전에 러시아를 공식방문한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회담했다.이 방송사 아이버 베넷 특파원은 루카셴코의 모스크바 방문 일정이 회담 전날인 12일에야 발표된 점을 들어 '급조된' 것이었으리라고 주장했다. 또 루카셴코의 방문 시점이 고의적이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우연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했다.그는 "(푸틴이) 미국인들에게 '내가 보스고, 내가 일정을 정하고, 나는 누구 말이든 따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평가했다.베넷 특파원은 러시아 매체인 '라디오 마야크' 보도를 인용해 푸틴과 위트코프의 크렘린궁 면담이 14일 오전 1시 30분께 끝났으며 약 30분 후에는 위트코프 특사가 공항에 도착해 있었다며 "푸틴의 동의가 아니라 요구사항 목록을 갖고 러시아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덧붙였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
오스트리아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여성 교사(29)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7명이 체포됐다.현지 매체 크로넨차이퉁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피해 교사는 제자였던 17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고 학생 측으로부터 낙태를 강요당했다.이후 해당 학생을 포함해 오스트리아인, 이라크인, 아프가니스탄인, 루마니아인 등으로 구성된 14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은 피해 교사에게 마약 구매를 요구했다. 해당 교사와 제자간의 성관계 녹음을 퍼뜨린다며 협박한 것이다. 피해 교사는 이들 중 일부로부터 집단 성폭행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7명의 청소년들은 현재 강간, 갈취, 방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5명은 구금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일부는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는 "부끄럽고 교사직을 잃을까 두려워 그동안 침묵했다"고 전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