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감세 투기 부를 것…尹, 세입자에 불리한 주거공약"

집걱정끝장넷 등, 대선후보 4인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 발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주 앞둔 23일 시민단체가 주요 대선 후보 4인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가 평가단장을 맡았고, 연구자·대학교수 등 주거 분야 전문가 5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단은 '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주택 공급 공공성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9개 준거로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단체는 이재명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공공주택 공급 의지는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이 거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며 "국토보유세 정책은 자산 불평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주택 감세 공약,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 등은 주택투기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두고는 "주택 소유자 세 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규제 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면서 "4명의 후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가 가장 낮고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심상정 후보 공약에는 "공공주택 공급 의지가 높고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세금 개혁,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등 진보·개혁적 정책을 제시했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 공약은 "주택공급 250만 호 외 나머지 정책은 기본적 방향만 제시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주택가격 급등이 심각한 자산 불평등 현상을 낳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토지·주택의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후보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자료집과 후보들의 답변서 등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